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3120, 2014. 10. 21., 인용
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제적합훈련과정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1745, 2014. 2. 28., 인용
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추가통보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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